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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