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각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했다.
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의 장병 동원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각 군별로 1개 부대를 선정,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로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민간 PC방 출입 등 부작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야전부대에서도 사적인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정립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청소,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 각종 사역임무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전상 장병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019년에는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GOP 지역의 제초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등 전투준비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사역임무를 점차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우선 제초 작업, 청소, 제설 작업의 민간인력 전환은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력 활용과 관련해 제초·제설 작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 사단을 시작으로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급 등 전투부대, 기타 부대의 순서로 확대하고, 청소작업은 대대급을 시작으로 상위 제대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인력을 중·소대급까지 배치해 장병들의 안전을 매 순간 든든히 지킬 것”이라며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가족과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GOP와 격오지 부대에 군의관과 응급구조사를 보강하고,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후방지역은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은 사단급 이하 의무대 소견서로 가능하도록 하며, 병사들의 군병원 재진료 때는 스스로 진료일을 예약하고 간부 인솔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총상, 폭발상, 다발성 외상치료를 하고, 민간 대학병원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외상환자를 민군 의료진이 함께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장관은 장병들에게 “우리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우리 병사들이 가장 먼저 ‘국방개혁2.0’을 통해 선진화된 병영문화와 복지혜택을 병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계획을 완성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국방 개혁 전분야를 담은 ‘국방개혁 2.0’을 4월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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