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인기 영합 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 발표했다”며 “복지부는 사전에 이미 협상이 아닌 강행할 마음이었음에도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여 요식행위,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인해 의정협상은 전격적 파국을 맞았다”며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정협상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