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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송법·개헌안 협상 결렬…李총리 추경연설도 무산

文대통령 "유감스러운 상황"

4월 임시국회 일정 안갯속

개헌안, 방송법 개정안 등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9일 결렬됐고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도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가진 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까지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개헌안과 방송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개헌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고 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협상 실패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 10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개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성했다”며 “청년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인·이태규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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