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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선거 드론공약 유감(遺憾)

설동성 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

설동성 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에도 드론관련 공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해당 지역을 드론메카로 만들겠다’ ‘지역에 드론산업단지, 드론특화지구를 조성하겠다’ 등이 있다. 대부분 거대사업이다. 여기에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가 얼마라느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도 곁들여진다. 이대로만 된다면 전국에 수많은 드론단지가 조성되고 엄청난 수의 드론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거기서 거기다. 탁상공약의 흔적도 역력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결여된, 평이한 것들이다. 이런 공약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드론행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몇몇 지자체들은 2, 3년 전부터 드론축제, 드론페스티벌같은 드론관련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다. 명칭만 약간씩 다를 뿐, 내용은 역시 거기서 거기다. 전시, 체험, 교육, 드론레이싱은 기본이고, 이 범주 안에서 이리저리 살짝 응용한 이벤트가 추가될 뿐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드론행사가 벌써부터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지자체 드론행사에 독창성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그나마 드론축구, 드론영화제 정도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행사들이다.

다시 공약얘기를 해보자. 드론단지 건립 등 드론공약이 거창한 만큼,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일반적인 지방행정 단위 사업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이 없다. 기껏해야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에 돈 퍼주는 곳간인가? 드론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표 끌어모으기 위해 일단 내뱉고 보자는 식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주민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드론분야는 수많은 공약영역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유독 드론에만 신경써서 공약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그마한 공약 하나라도 성의있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제시해주기를 주민들은 원한다. 또한 공약에 후보의 진정성과 애민의식이 담겨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드론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장 도전자들이 이같은 드론의 힘을 간과할 리 없다. 드론을 엮어서 뭔가 그럴듯한 공약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만하다. 하지만 평소 관심이 없다면 드론을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간이 없어서 많고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드론의 특성이 뭔지, 드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드론과 인간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대략이라도 식견을 갖췄으면 좋겠다. 시야를 4차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드론단지 조성같은 거창하고 막연한 공약대신, 실제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한 공약이 나왔으면 한다.

주민들은 선거 공약(公約)의 공약(空約)화에 신물이 난다. 한두번 속았느냐는 것이다.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공약 경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 본선에 들어가면, 드론공약을 좀 더 세밀히 다듬어주셨으면 한다. 표심을 자극하기보다는 공약에 진정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후보들이 원하는 표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드론분야에서 새로운 공약문화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보는 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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