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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방식은 동전의 양면…美 CVID 수위 낮추지 않을 것"

['역사의 문' 앞에선 한반도]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톱다운방식은 동전의 양면…美 CVID 수위 낮추지 않을 것'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은 포괄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합의도출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정상 간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더 이상 외교적 해결이 힘들어집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기존의 북핵 협상들과 다른 점”이라며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공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새해 들어 급진전을 거듭해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속도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들 간 만남이다 보니 결과도출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의 외교적 수단 동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상황의 경우 협상 실패 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 부담이 내재돼 있다. 실제 18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면서도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이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감도 다소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단축·포괄적합의 도출 쉽지만

실패땐 외교적 수단 사실상 끝나



윤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정으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또다시 핵은 포기하지 않은 채 협상을 통해 다른 이득을 얻어내려는 전술적 술수인지는 앞으로 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종래의 미군 철수, 한미동맹 종결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공조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중요 이슈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사전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 대북 지원의 방법과 내용, 대북 사찰,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 비핵화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 등 하나하나가 향후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대단히 긴요한 이슈들인데 이에 대해 한미 간 공동 입장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추진 과정에서 그간 일관되게 반복해 강조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했다. 그럴 경우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외 다른 잠재적 핵 개발 국가들에 아주 나쁜 사인을 보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비핵화에 진정성 있다면

미군 철수 등 주장하지 않을 것

비핵화 이행 틀 등 한미공조 중요



최근 극비리에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국은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북중 정상회담은 북측의 대미 협상력 제고, 중국 측의 북핵 문제 및 한반도 문제 논의가 자국을 소외시킨 채 진행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의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다고 해서 북중 간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북중관계의 질적인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대북 경제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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