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드루킹 파문] ① 靑, 김경수 출마 종용?- 金 감싼 靑 "밀리면 선거 치명타" 정면돌파 교감한듯

■'댓글조작' 정국 4대 관전포인트

② 지방선거 표심 영향은- 與 우세했던 PK 안갯속...수도권·충남도 영향권

③ 국회 올스톱 언제까지- 2K 블랙홀에 개헌·추경·민생법안 처리 하세월

④ 여권 지지층 이탈할까- 위기감 진보, 재결합 가능성...文지지율 여전히 높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은 물론 서울·수도권·경합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마 강행 배경, 국회 공전, 진보진영 재결집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4대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봤다.

①靑,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종용했나=청와대와 여당은 김 의원의 출마선언을 통해 야당의 여론 조작 의혹공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가기관의 댓글 공작 등 반민주주의 행태를 집중 비판하며 집권한 만큼 여론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는 19일 공식논평을 통해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김 의원의 결백을 주장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예상을 뒤엎는 출마선언 뒤에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공법을 택했지만 경남지사 판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부산경남(PK) 지역 탈환을 자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PK 지역의 민심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김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던 것은 이전 정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었지만 여론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이런 장점이 사라져 보수층 결집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커질 경우 김 의원은 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③국회 올스톱, 개헌 사실상 무산=방송법 개정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 갈등은 김기식·김경수 사태로 최고조에 달했다. 야권은 공동전선을 형성해 댓글 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천막 농성까지 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듯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개헌·추경·민생법안 처리도 요원해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필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김기식·김경수 블랙홀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지 않으면 사실상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 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 여야 간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④지지층 이탈이냐, 여권 재결집이냐=이번 사태가 여권 지지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기식·김경수 건이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지지층 내 위기감이 확산돼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5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0.8%포인트 오른 67.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8%포인트 오른 53.2%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
/박우인·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