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까지 다음 달 8일까지 자동차손배진흥원 초대 원장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손배진흥원은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6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대이며,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종일 영업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와 버스, 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택시·버스 등과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공제조합들과 오랜 논의를 진행, 최근에서야 진흥원 설립이 성사됐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공제감독부·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준비단을 통해 교통·금융·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원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흥회 설립을 계기로 6대 공제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 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