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범진보진영의 정의당까지 특검 도입에 동참할 경우 민주당은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상 민주당이 끝내 반대하면 특검 도입은 불발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열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 합의안을 발표할 만큼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권의 공동전선을 과시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先) 검경 조사 후(後)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이자 쇼”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이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야 3당의 총 의석수는 160석으로 재적의원(293명)의 절반을 훌쩍 넘기며 본회의 처리요건은 충족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특검법은 불발된다.
다만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정의당까지 특검 도입에 가세해 여론이 급변하면 민주당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이 드루킹 문제를 더 이상 끌지 말고 특검을 받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특검 도입 찬성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24일 의총을 열고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야 3당이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담아 국회 공전의 책임을 여당에 넘기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에 특검을 수용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개헌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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