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보유세 개편 방안고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으로 지난달 초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여러 사업이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추경안이 통과 안 되면 필요한 예산 집행을 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지연돼 추경안이 8월에 확정되는 경우 쓸 돈의 반 정도는 시간 경과로 못쓰게 돼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인상 효과를 최근 2~3개월 상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문점 선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경제협력 체계·재원문제는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사항에 따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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