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한 외부인이 학생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피운 사건 이후 학교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확산된 가운데, 현직 교사들은 학교 무단출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질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5∼10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부인이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13%(369명)가 ‘매우 찬성’, 27.60%(154명)가 ‘찬성’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93%에 달했다. ‘반대’ 입장은 3.77%에 불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39.96%가 ‘사전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 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CCTV 설치 확대 및 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인근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 구축’(10.39%) 등의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외부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례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2.9%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 배치 현황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전체의 73.12%에 달했다.
교총은 ▲ 수업시간 중 학부모와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 학교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사전 예약제 실시 ▲ 경찰 연계 무단 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포털·교육청 등 활용) ▲ 근본적·중장기적으로 처벌 강화 및 상주 경찰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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