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용 추경'…특검 동시처리 불발되나

5월 국회가 가까스로 시동을 걸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둘러싼 대립으로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용 추경’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졸속심사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검 내용과 규모에 대한 이견까지 맞물려 18일 ‘추경-특검 동시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추경·특검 등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별 소득 없이 헤어졌다.

야당은 ‘선거용 추경’을 강조하며 대거 삭감을 예고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38%인 1조4,609억원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소요된다”며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예결산위 소속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전날 회의에서 “지난해 1차 추경 집행률이 60% 밖에 안된다”며 “(예산을) 다 쓰고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자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드루킹 특검은 또 다른 화약고다. 여야가 해석 논란을 남긴 채 합의문을 발표한 만큼 특검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진 원내수석도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수석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면서 18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불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특검 세부 사항을 두고 ‘특단의 방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세부 내용에 대한 관철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상화 합의 며칠 만에 다시 국회를 파행시키는 데 대한 후폭풍을 고려할 때 파국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원내수석은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18일)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협상이) 결렬돼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