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은 데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걱정과 실망을 드린 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께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조만간 대법원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알렸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 무산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셀프조사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합당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했던 거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을 내고도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조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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