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장관은 28일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의 과장된 우려보다는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후유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정작 고용부 장관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 7곳에 선거보조금 42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35억원, 바른미래당 98억원, 민주평화당 25억원, 정의당 27억원 순이었는데요.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만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에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선거보조금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맞지 않을까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크게 뒤처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바이오나 신재생에너지·로봇 등 기존 기술과 접목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블록체인·인공지능·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우위를 보여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들고 있다니 누가 이런 먹구름을 걷을 수 있을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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