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박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명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대해 4일(현지시간) 정면 비판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 탄력성이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 외국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공개하는 것은 드물다며 KDI가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의 근거로 제시된 미국의 추정치 -0.015(고용 0.15% 감소)는 대부분 1970∼1980년대 자료이고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까워 전체적인 고용 감소 효과는 없는데도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임금 중간값 대비 0.5 수준으로 현재 한국 수준과 유사)이 비슷한 영국은 탄력성이 0에 가까운데 이번에 분석자료로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덧붙였다. 그는 KDI가 결론을 추가로 뒷받침하고자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DI 분석이 주목한 2000년대 최저임금 인상은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니라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돼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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