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가 공판 중 쇳조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침해한 행위를 규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위협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와 사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법정에 나갈 피고인에 대해 철저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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