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1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의 최종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판문점에서 6차례 회동했던 두 사람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정상들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중대 사안들만 ‘공란’으로 둔 채 합의문의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논의할 의제의 핵심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담을 수 있을지다.
그간 CVID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2020년이라는 시한과 함께 CVID를 명시하려 했지만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CVID라는 용어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 미국이 CVID를 합의문에 싣기 위해서 북한에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인가 역시 관건이다.
즉 북한 체제안전보장책의 유효성을 지속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성 김 대사가 ‘의회 비준’ 추진 등 이미 공표된 자국 입장 이상의 것을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또 핵탄두,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을 조기에 해외 반출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김 대사와 최 부상은 마지막 의견 절충을 시도할 전망이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ICBM부터 내려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를 쉽게 내 줄 수는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왔다.
미측은 북한 ‘보유핵’의 조기 반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시했지만, 그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강조하며 응하지 않았다.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에 반출할시 자신들의 핵 무력을 드러내게 될뿐더러 핵 검증 단계에서 이뤄질 미측 공세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탄두와 핵물질, ICBM 등의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 반출하는데 양측이 입장 차이를 일부나마 좁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김 대사와 최 부상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서로 가능한 거래 품목을 두 사람이 만들면 최종 결정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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