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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韓, 경수로 지원때처럼 절반 이상 부담...日은 '전후배상금 20조' 제공 가능성

■대북 경제지원 누가 얼마나

中, 해외개발원조기구 중심으로

美는 '재팬머니' 통해 지원 관측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첫 발을 뗀 가운데 비핵화 완성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 비용은 한반도 주변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 만큼 한중일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경수로 지원 때에도 70%를 부담한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부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며 “중국 또한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이미 대북교역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신설한 해외 개발원조(ODA) 기구인 ‘국가국제발전합작서’가 대북 경제지원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싱크탱크인 베이징 판구(盤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향후 북한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틀 아래에서 협력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 원자력발전소 투자·건설, 금융, 경제특구 건설 운영 등에서 중점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주변국 중 유일하게 직접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 역시 주목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일 평양 선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해 북일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에 합의한 문서다.



현재 일본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후 배상금 규모는 100억~200억달러(11조~21조원)에 달한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한 대일 비난공세 또한 이러한 배상금을 최대로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또한 재팬머니를 통한 대북 지원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조만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한 뒤 북일수교를 맺는 구상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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