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잡은 與…상법개정·최저임금 입법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상임위원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원내 1당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관련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알려지면서 야당과 재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치러진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은 의석수를 130석으로 늘리면서 개혁·민생입법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묵혀둔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14일 의원총회에서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와 경제정책 TF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대략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엘리엇 방지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법안도 집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지방선거 유세기간 내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현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해온 만큼 후속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