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펜스 '北비핵화, 신뢰하되 검증'...제재유지하며 사찰단 파견 시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겠지만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북측에 최정예 사찰단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의 한 보수 성향 교회를 방문해 “가능한 한 빨리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활발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신뢰하되 검증할 것’”이라면서 “북핵이 더는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대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군축회담을 했을 때 천명한 협상 신조로 유명하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대북제재를 앞세워 추가 협상에서 비핵화 조치들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를 검증할 사찰단 파견을 관철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 “지난 수개월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국들에서 온 최정예 적임자들을 모두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우리가 실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사찰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협상을 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추가 협상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이 사찰 대상과 범위를 미국의 계획대로 북한 전 지역을 놓고 전면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주요 비핵화 조치를 끝내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