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ISC는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시장의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해 그 회사와 특허까지 인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속 앓이를 해야 했다. 제조업체 T사가 ISC가 지난 2011년 특허를 획득한 기둥형 입자를 가진 실리콘 러버 소켓을 복제 생산해 거래처에 덤핑으로 제공하기 시작해서다. 이에 ISC는 2016년 4월 T사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T사는 같은 해 6월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해 맞불을 놓았다.
심판의 결과는 암담했다. 특허심판원이 T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T사는 ISC의 실리콘 러버 소켓이 앞선 발명들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시장 잠식은 물론 특허까지 잃을 처지에 내몰린 IS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팀을 찾았다. 그리고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소송이었다.
김앤장은 특허법원 판사 경력이 있는 김종석 변호사와 특허심판관 및 기술심리관을 역임한 김봉섭 변리사, 반도체 소켓 분야 기술 전문가인 이동형 변리사 등을 투입했다. 이들은 앞선 발명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결합할 동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앞선 발명들은 ISC의 결합 방식이 곤란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ISC의 특허에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지난해 8월 특허법원은 “앞선 발명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기둥형 입자와 관련된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심결을 뒤집었다. 이에 T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지난 4월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 특허를 보호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판례가 쌓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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