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을 터부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원에 투자하는 기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에너지 안보가 급격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국내 에너지 분야의 권위자인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산업에 내린 경고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 안 그래도 ‘에너지 흙수저’인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주최한 제9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김 연구위원은 ‘해외 자원개발 30년,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의 현 주소와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쓴소리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자원개발 투자가 ‘고사’ 직전에 다다랐다는 수치부터 제시했다. 그는 “해외 석유·가스개발 신규 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는 지난 2007년 41개에 이르렀지만 2013년 7개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3개에 그친다”며 “자원개발 기피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철광석·니켈 등 광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외 광물자원개발 신규 사업 수는 2008년 71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25개, 2015년 6개로 급감했다. 2016년에도 8개에 불과했다.
투자가 위축된 이유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부실이 불거지고 논란이 정치화되면서 자원개발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인력과 기술개발까지 종합적인 개발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자원개발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도 민간에 대한 투자 지원은 틀어막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하고 자원개발 융자 규모도 대폭 줄인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에너지 자원 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다. 세계에너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지수는 125개국 중 64위에 그쳤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출렁이거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기업부터 일반 가구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다. 김 연구위원은 “64위라는 순위도 우리가 2000년대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많이 끌어올린 것”이라며 “지금처럼 추가 자원개발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2~3년 뒤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는 자원개발의 정치·이념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과거 자원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이나 탈법은 책임을 엄중히 묻되 그 이상의 정치적 비판은 종식하자는 식의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시장 신뢰가 살아나고 정부가 말하는 민간 중심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재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원개발 사업 목표로 ‘자주개발률’을 제시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 판단이다. 그는 “자주개발률만 바라보면 생산에만 치중하게 되고 탐사나 판매, 운송 등 다른 분야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이는 사업구성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초래해 종합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못 키우는 결과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지원 중심 정책도 문제가 있다. 자원개발 관련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 등에도 균형 있게 투자해야 경쟁력이 튼튼해진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산업이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며 “이 기간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고 자원개발 전략을 재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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