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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與도 비판...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

국회 과기방통위 토론회서
“지나친 시장개입 우려" 지적

  • 권경원 기자
  • 2018-06-21 13:39:49
  • 바이오&ICT 14면
보편요금제 與도 비판...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권경원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여당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GB와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운을 뗀뒤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 역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통신 업계의 미래를 볼 때 잘한 정책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를 통한 가격인하 출혈경쟁이 통신 시장 구조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지적은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추진하면 ‘과도한 압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보편요금제가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5G 주파수 경매가 최근 끝나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통신비 문제에 매이는 것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이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선 도매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 기반 도매대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에 투자보수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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