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45.7%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보다는 요양시설 이용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하다. 이러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지난해 1,485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약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했다.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어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088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47.3% 증가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의 6.7%에 달한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90%를 넘는 요양병원도 18곳이나 됐다. 5곳은 아예 이런 환자만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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