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최대 160만명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독주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옳다고 보면서도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국에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종부세 인상안을 지정하면 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과반 출석자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130석을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없고 진보 정당 등과 손을 잡아야 한다.
/류호·이태규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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