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라 지적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의 세수 효과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인데 반해 토지는 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900억 세수로는 과세의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투자 위험은 없고 수익은 높은 ‘저위험 고수익’이라 자금이 쏠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를 ‘저위험 저수익’으로 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금융투자는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지만 부동산은 저위험이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투기가 발생한다”며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려면 부동산을 저수익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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