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량을 확정하지 못한 채 관련 의견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확인된 것은 장기간 범죄 중 이틀에 불과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구형량이 정해지는 대로 검찰은 다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아직도 김씨 등의 범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추가 범죄사실을 다투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피고인이 사건의 병합을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워 결심을 진행한다”며 “다만 지난달 말 경찰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한 사건의 추가 기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은 넉넉히 늦춰 이달 25일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을 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가 고객을 자사 페이지로 유입시키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기사 댓글에 관해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해왔다”며 “트래픽 수를 근거로 광고단가를 높여 네이버가 금전적 이득을 다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 직후 허익범 특별검사는 브리핑에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특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공판과 별도로 특검의 역할이 있으므로 재판에 관여해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안현덕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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