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2,000만원→1,000만원) 방안을 하루 만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나도 혹시’라며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산층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자산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면 대상자가 돼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사전 조율도 없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이 공개된 데 따른 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특위의 이번 권고안은 금융자산 3억원 내외를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상승을 감안하면 예금 기준 3% 초반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웬만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고객들 대다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금융사들은 진단하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만기가 긴 고액 적금이나 만기 3년 정도 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고배당주를 보유한 경우 1억~2억원으로도 금소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정특위에서는 31만명 증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임원이나 퇴직자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프라이빗뱅커(PB)에게 문의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곽미경 KEB하나은행 영업1부 골드PB부장은 “금융소득 1,000만원이라면 퇴직금을 투자했거나 급여생활하는 중산층 레벨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얼마 전부터 고객들이 지점을 방문해 제도 변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도영 우리은행 개포동지점 부부장은 “한 달 전부터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전달해왔는데 향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특히 ELS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감안해 권유했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에 맞춰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두 달 전부터 금소세와 관련해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날 PB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지 않았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예금 등 만기를 조절해 과표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산하거나 보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박경미 한투 영업부 PB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특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오후부터 일부 시민들은 “민감한 현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패키지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의 경우 이달 중순 ‘다주택자와 관련된 종부세 및 세무 전반’에 대한 세미나를 긴급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두 차례만 열려고 했지만 문의가 몰려 세 차례로 늘렸다. 김현섭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세미나 개최를 알렸더니 참석하겠다는 답이 쇄도해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산층 및 은퇴생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예금이 아닌 주식·펀드·ELS 등을 운용하고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한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산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절세상품이 적은데다 주택종합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타 절세상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기는 불확실하더라도 향후 금소세 강화에 대비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식으로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PB들은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일반고객이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손구민·김보리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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