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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