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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강남권 신혼희망타운 4억~5억대...순자산 2.5억 이하 부부만 자격

수도권도 2억~3억대..."억대 시세차익" 논란 예고
분당 서현·화성 어천 등 신규 택지지구 추가 지정
최장 30년 초저리대출...신혼부부 특화단지 설계도

  • 이완기 기자
  • 2018-07-05 18:20:28
  • 정책·제도 3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강남권 신혼희망타운 4억~5억대...순자산 2.5억 이하 부부만 자격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내놓았던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초 예정인 7만가구보다 늘어난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분당 서현, 화성 어천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공급가격은 ‘반값 아파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근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억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세차익이 클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대출을 통한 강제 시세차익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로또 아파트’ 논란도 제기된다.

◇3만가구 추가…분당 서현 등 신규 택지 확보=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등을 포함한 요지에 인근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신혼부부에 특화된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을 총 7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 늘려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로 3~4개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혔던 4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계획(4만가구)보다 공급물량을 2만가구 더 늘린다. 또 기존 택지에서도 5,000가구를 추가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신규 택지지구를 3~4곳 추가 지정해 5,000가구를 더한다.

국토부는 또 서울 시내의 도심역세권 지역과 유휴지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첫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말 공급될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지구(847가구)에 마련된다. 내년에는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수도권과 세종 등 지방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얼마?=위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전용 46㎡는 3억9,700만원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준강남’ 위례에서 2억~3억원대의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인근 전용 54~56㎡ 아파트의 호가가 약 7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하다. 평택 고덕은 전용 55㎡가 2억3,800만원, 전용 46㎡는 1억9,900만원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수서역세권과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이들 단지에 준해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초저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출시된다. 주택가액의 70%(최대 4억원)에 한해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추후 매도 시 차익의 최대 50%까지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강제환수는 없다. 위례 전용 55㎡의 수분양자가 30년 상환계획으로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아 샀다고 가정할 경우 월 1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년 상환이면 월 부담액은 160만원까지 늘어난다. 평택 고덕은 30년 상환이 월 58만원, 20년 상환은 83만원 정도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기준이 도입됐다.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에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2단계를 통해 가려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가점은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등을 토대로 매겨진다. 이후 잔여 70%는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가점제로 선정한다.

◇보육 편리한 단지로 조성=국토부는 각종 특화설계를 적용해 신혼희망타운을 육아와 보육이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독창적 색채와 패턴 디자인도 개발해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하게 설계하고 통학길을 특화하는 한편 주차장은 100% 지하화한다. 특히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의 두 배 이상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를 국공립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돌봄교실·키즈카페 등도 단지에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도 도입된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단지에 적용되고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306도 폐쇄회로(CC)TV 기술 등도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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