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빠짐없이 내놓는다. 이제 일자리 대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묵은 현안이 됐다. 일자리 공약은 넘치지만 현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무대책을 비판하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치수(治水) 사업이 정치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일자리 대책이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면 꼭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므로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실제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더욱 올해는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리라 예상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의 증대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지만 출산율의 저하 경향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과 학령인구의 절벽이라는 말처럼 출산율 저하로 빨간불이 예고되지만 아직 일자리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삶의 질이 악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이에 가치관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일자리는 경기가 호전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출산율은 경기가 좋아도 뚜렷하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의 전망이 더더욱 어둡다.
공자하면 도덕을 앞세우며 현실 문제에 관심이 적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도 인구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자가 위나라로 가던 중 그 나라의 사정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다. 그는 위나라를 관찰한 제일성을 수레를 몰던 제자 염유에게 말했다. “거리에 사람이 참 많구나.” 사람이 많아서 어떠하다는 말은 생략돼 있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적정 인구가 있어야 하므로 분명 “사람이 많아서 좋구나”라고 했을 것이다. 염유는 공자의 제일성을 듣고서 질문을 했다.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기서의·旣庶矣, 우하가언·又何加焉)?” 공자는 이어서 “먹고살 수 있게끔 부유하게 해야지”라고 대답했다. 염유는 공자의 두 번째 과제를 듣고서 다시 질문했다. “사람이 부유해졌다면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기부의·旣富矣, 우하가언·又何加焉)?” 공자는 인륜을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실현해야 한다고 봤다. 즉 먼저 인구를 늘리는 서(庶),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부(富), 마지막으로 인륜을 가르치는 교(敎)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훗날 서민(庶民)이라는 말도 인구가 많아야 좋다고 했던 말에서 연유하게 됐다.
공자의 세 가지 과제는 요즘 말로 바꾸면 서는 출산에, 부는 일자리에, 교는 교육에 해당한다. 공자가 말하는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최초의 과제인 서에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단일 국가로 세계 최고 인구를 보유한 중국도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며 한 가구 한 자녀의 정책을 지난 2015년부터 폐기했다.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1980년께부터 30여년 지속돼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부부의 출산 장려라는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일단 태어난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나아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살려고 오는 ‘이민’ 정책도 새롭게 돌아볼 때가 됐다. 전통적인 해법만으로 출산율의 저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정 인구의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만이 아니라 순혈주의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사고도 개방적인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정책의 전환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대는 수수방관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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