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사법부]<2> 블랙리스트·재판거래에 민간사찰까지... 확대되는 檢수사

민변 사무총장 등 11일 검찰 참고인 조사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서

변협·민변 등 민간사찰 의혹으로 범위 확대

재판거래 대상도 청와대서 국회까지 확산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법관 사찰에서 출발했던 양승태 사법부 의혹이 재판거래를 거쳐 민간 변호사 사찰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만큼 수사 대상과 자료 요청 범위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민변 측에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응해줄 것을 먼저 요청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참고인 선정을 민변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검찰이 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다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에서 민간 변호사단체 사찰 의혹까지 발견되며 수사 범위를 넓히는 분위기다. 행정처가 제출한 410개 문건 가운데는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의심 파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불러 법원의 변협 압박 의혹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 전 회장을 대상으로 뒷조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법원 문건에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하 전 회장의 재산을 캐거나 과거 수임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사의 변론 연기 요청을 허가하지 않는 등 재판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신문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변협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이 불참하는 등의 방안도 기재됐다.

재판거래 의혹도 대상이 기존 청와대에서 국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3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할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 박경철 시장(무소속)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