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일본이 올해 통상백서에서 전체 분량의 3분의1가량을 중국 경제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맹국인 일본에 통상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 보고한 통상백서 중 색인 등을 제외한 총 324쪽 가운데 98쪽에서 중국에 대해 기술했다. 백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중국 경제’라는 항목으로 87쪽에 걸쳐 중국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내용을 담았으며 중국을 진원지로 지목한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내용도 11쪽에 달했다.
반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내세워 각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30쪽 분량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백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까지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제한에 나선 데 대해 “일본을 제외하지 않은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자동차 추가 관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1949년부터 매년 통상백서를 발행해왔다.
■무역전쟁 속 中에만 집중 왜?
“각료급 협의 앞두고 美자극 말자”
美 관련 기술은 30쪽 분량 그쳐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발행된 올해 일본 통상백서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이 일부에 그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에 열리는 미일 각료급 무역협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백서를 작성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작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꾸준히 보호무역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일 정부는 4월 정상회담에서 각료급 협의체인 FFR(공평·공정·상호적) 경제협의 신설에 합의하고 이달 하순 미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는 일본이 통상백서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비판적 내용을 일부러 자제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도 신문에 “불필요한 언급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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