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모든 문건, 즉시 제출하라”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행까지 준비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어”

일각 “독립수사단 설치 지시해놓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과잉...수사에 영향 미칠 것” 우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윤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의 입장문에 언급된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그래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맡겨 놓고 대통령이 다시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줘 수사단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