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청와대경제수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상관 명령 따랐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