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을 자신했던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재정투입 확대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내내 고수했다. 낙수효과는 과거의 모델이었고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J노믹스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만큼 고용 증가 폭도 지난해와 비슷한 32만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안 돼 한계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더니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 3대 지표가 모두 부진했다.
정부는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0.1%포인트 낮춰잡고 내년은 2.8%로 제시하며 ‘경기 하강’을 인정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무색하게 올해 고용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조급해진 정부는 금기시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감세 카드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규제 완화책은 여전히 구호로만 남겨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인 정책인데 성과가 좋지 않고 노동 시장은 참담할 정도라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 32만→18만…경제지표 줄하향=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2.9%로 제시했다. 반년 전만 해도 지난 2010~2011년 이후 6년 만에 2년 연속 3% 성장의 장밋빛 전망을 밝혔지만 결국 3% 선을 내준 것이다. 0.1%포인트의 차이를 만든 다른 지표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은 민간소비가 2.8%에서 2.7%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3%, 0.8%에서 1.5%, -0.1%로 대폭 낮췄다.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보다 무려 14만명 적은 18만명으로 고쳤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1.7%)보다 떨어진 셈인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다기보다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와 신흥국 불안에 따라 경상수지는 640억달러를 기록해 기존 예상치(790억달러)보다 150억달러 줄어들었다.
정부가 경제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신뢰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해 3% 성장률 달성에 취해 기대효과만 강조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것은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의미”라며 “민간이나 정부나 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이제 경기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굼뜬 소비, 분배는 악화 소득주도 성장 실종=불과 반년 만에 우리 경제지표가 악화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氣)를 살릴 혁신성장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에만 집중한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혁신 소식은 없고 오로지 반(反)기업 정서만 있는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정부가 구호로만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쳤을 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 공백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채웠다면 좋았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16.4%를 올린 결과는 고용 쇼크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 층,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1·4분기 5.95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졌다. 특히 1·4분기 해외소비가 7.3% 늘 동안 국내소비는 2.9% 증가하고 수입차 판매가 28.7% 성장할 때 국내 차는 오히려 1% 감소하며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았다. 애가 타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감세 카드까지 동원했다. 당장 소비 증대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내년에 살 차를 올해 미리 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세원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 유인할 규제혁파 등은 빠져=문제는 내년 이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올해 -0.1%에서 내년 -2%로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은 올해 5.3%에서 내년에는 2.5%로 뚝 떨어지며 경상수지도 630억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적 여건은 더욱 불리해진다. 고령화와 온라인·자동화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규제혁신이 지연되면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주력산업의 취약성은 심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 활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토대를 만들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날 발표에도 역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은 빠져 있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새 수익 모델을 찾게 해줘야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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