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줄이고 성실신고 지원 강화”

먼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품목별로 대표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안에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납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다.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본부세관은 지정된 특화 산업별로 납세 관련 상담, 신고오류 사례 제공, 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전국 세관에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