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만난 박원순 “지방분권 진척 안 돼 답답”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예산을 8 대2에서 7대 3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며 2011년 취임한 이후로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던 박 시장에게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박 시장은 한 수석에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자영업자, 일자리 문제도 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몇 배씩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 청와대는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이, 서울시는 진성준 정무부시장과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한 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수석은 17일부터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 행보에 나섰다. 한 수석은 오는 24일까지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