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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역업종 정밀진단 <끝>전문가 좌담] 관세전쟁 더 커지기전에..추가 FTA로 신남방 등 수출 다변화를

■무역분쟁 해법은

기업 네트워크 활용·정부 당사국과 협력

국책연도 산업연계 연구 방안 의무화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를 통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관세 부과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이미 서막을 올린 상황.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면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라면서 “무역 분쟁의 진원지인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신남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승환 원장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분쟁이 핵심인데 관세 부과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자유무역이라는 기존의 규범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이어 “당장의 관세 전쟁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부분”이라면서 “통상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해 당사국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실장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구조인데 내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다”면서 “전 세계 86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정부가 무역 분쟁에서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승욱 실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FTA)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독일의 국책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처럼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도 산업과 연계된 연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수출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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