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CNN은 미 상원과 하원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