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찬오 1심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사회적 큰 폐해 야기 가능성"

마약류 수입 혐의는 무죄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왼쪽)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밀수입·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고, 9만4,5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복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을 수입하는 과정에 이씨가 가담·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