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2만명 이하로 감축 불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들은 23일(현지시간) 7,16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주한미군 유지방안을 포함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편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이번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은 오는 8월에 이를 처리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재무부·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는 합동으로 이날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경계하는 이번 주의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에 후속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