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세법개정안, 노골적 계층 간 편가르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권과 임태훈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니 즉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그에 걸맞은 행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