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은행업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중 진입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쟁도위원회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 속에 지난 7월 출범했다. 위원회가 은행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권고안을 내놓으면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업 관련 경쟁도 평가를 올 4·4분기에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규제 완화에 속도감을 내달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일정을 다소 앞당겼다. 평가위는 현재 국내 은행시장의 규모와 수익성, 적정 금융회사 수 및 현행 규제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은행 면허 추가 발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요구한 마당에 진입장벽을 더 높게 쌓으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평가위가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놓으면 금융위는 완화 방안을 가다듬어 이르면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인허가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중심으로 판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2015년에는 SK텔레콤과 인터파크·기업은행 등이 손을 잡고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이 밖에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생명 등도 유력한 도전자로 꼽힌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산분리가 반쪽 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입법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들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제한을 현재 4%에서 34%까지 풀되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대로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동안 관심을 보여왔던 SK그룹이나 네이버 등은 사실상 경영참여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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