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지침에 비판이 거세지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선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또 BMW 차량 화재사고와 대해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는 인재”라며 “뒤늦게 조치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엄격히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는데,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운 것까지 드러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 사상 최대의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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