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상 등의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7월 국내 완성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8% 늘었다. 개소세 인하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백 장관이 연장을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 업황이 워낙 어려워 정부 차원의 마중물을 최대한 많이 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5% 수준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운 구조”라며 “10년간 2,700억원을 투자해 협력업체들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외 주력업종의 고용과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백 장관은 “조선업은 현대중공업에서 해양플랜트 부분 인력 정리 문제와 성동조선 구조조정 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다”면서도 “글로벌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선박을 집중 육성하면 제2의 르네상스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매섭게 따라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메모리 분야는 2~3년 기술이 앞서 크게 걱정 없다”며 “기술 유출 방지책을 마련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이 더딘 비메모리 분야, 특히 인공지능형 반도체에 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냈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바꾸면 1단계를 쓰는 800만가구, 2단계 600만가구 등 총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누진제를 폐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체계다.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 전기요금이 의외로 많이 안 나올 것”이라며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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