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검토'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이 아닌가”라며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