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200억 원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기초 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확대 △지역 아동센터 시설 신규 지원 △기초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월 30만 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200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추진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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