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총연합회)는 23일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자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기관발주 공사를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 1,000개가 넘는 항목으로 나눠 표준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에 비해 가격이 낮다. 경기도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며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이 주로 시공하는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된다”며 “그 동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인데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며 “세금을 내는 기업인, 그것도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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