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은 ‘내 삶의 플러스’라는 제목처럼 복지·소득보장 강화부터 문화·여가생활 지원까지 일상생활에 와 닿는 투자를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기초·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를 인상했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7만개 등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의 휴가비를 얹어주는 ‘체크 바캉스’ 제도도 크게 확대됐다. 둔화되는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보건·복지·고용
효과 의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3조
복지와 일자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기반이다. 그만큼 굵직한 사업들이 신설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다. 총예산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11.7%)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23조5,000억원을 차지한다. 증가율은 22.0%로 총지출 증가율(9.7%)의 2배 수준이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개가 새로 생긴다. 활동시간·수당이 두 배 많은 노인 일자리(2만명), 어린이집 보조교사(1만5,000명),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등 보건·복지·안전 분야 일자리들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도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3년간 연 9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는 7,135억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1조3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듭된 비판에도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늘어난 것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면서 예산도 2조,4,000억원 늘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그 차등분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나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는 근로자도 3개월간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늘려 예산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저귀·분유 값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원을 나온 지 5년이 안 된 고아(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신설됐다.
■R&D·교육
교육예산 70조 돌파...평생교육 확대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0.5% 늘어난 70조9,356억원이 편성됐다. 7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55조7,000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조7,000억원) 예산을 제외하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눈에 띈다. 예산 1,180억원이 배정된 행복기숙사는 9개가 신규 착공돼 총 6,700명의 대학생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10만6,000명으로 3,000명,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사다리’ 사업은 1,200명으로 400명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8,756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었다. 대학 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K-MOOC’ 등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24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19조원대에 머물렀던 R&D 예산은 20조3,997억원으로 3.7% 늘었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드론·바이오헬스·태양광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위한 지원도 2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자체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예산도 3조7,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에 이어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51억원)와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식품안전(310억원)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중기 근로자 10만명에 휴가비 10만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었다. 6.3% 깎였던 올해 예산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예술인들의 복지·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체크 바캉스’ 제도부터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보태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만4,000명 이상이 신청할 만큼 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것을 반영했다.
모든 국민이 10분 거리에서 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 160곳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이른바 문화누리카드도 지원금액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수혜자는 166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명 늘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산 105억원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5,500명으로 올해보다 1,000명 늘린다. 장애인 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함께누리지원’ 예산도 77억원으로 17% 증액한다.
■산업·중소기업·SOC
산단 지원 6배 늘려 청년친화형 탈바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18조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4.3%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경제활력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뜯어보면 최저임금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포진했다.
낡은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예산은 3,365억원이 배정돼 올해의 6배 수준으로 늘었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부터 도약, 재도전까지 모든 단계별로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500팀에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반영됐다. 예산 50억원을 들여 카드수수료가 ‘제로(0)’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돕는 사업도 지원 대상을 2배 넘게 늘린다.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 편성됐다. 총액이 준 대신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노후한 SOC 보수와 생활안전 인프라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 대한 투자는 각각 274억원, 600억원 늘었다.
■외교·통일·국방
국방 8.2% 늘어 46.7조...부처 특활비 9% 감액
내년 국방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었다. 2008년(8.8%)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키워드는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복지 개선’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올해 대비 16.4% 늘어난 5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무기체계 개조·개발은 22억4,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무려 793% 증액됐다. 전방·격오지 부대 군 장병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도 중점사업이다. 제설·제초·청소 같은 단순 사역업무는 민간업체에 맡기거나 전문장비를 더 많이 보급하기로 했다. 병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비용도 연간 1인당 5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현재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두 배 증액한다.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0.4% 늘어난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다. 올해보다 14.3% 늘어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올해보다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이 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 부처별 특수활동비 총액(3,168억원)은 올해보다 9.2% 줄었다. 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 특활비도 15~20%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5개 기관의) 특활비를 과감히 폐지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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